사용대차확인서 발급 한눈정리

사용대차확인서란? 청년내일저축계좌, 기초생활수급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 무상 거주 증명과 세무 증여 리스크 방지를 위한 사용대차확인서 양식 작성법부터 대리 작성, 가족 간 작성법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사용대차확인서, 들어보셨나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전입신고, 기초생활수급,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등 다양한 상황에서 무상 거주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필수로 요구되는 문서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없이 타인의 부동산이나 차량, 공간을 사용하는 경우, 이 문서를 통해 법적·행정적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용대차확인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자격 중 하나는 본인 명의의 집이 없고 무상으로 거주 중일 것입니다.
이때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도 임대차계약서가 없으면 무상 거주 입증이 필요하며, 그 증빙서류가 바로 사용대차확인서입니다.

📌 실제 사례: 부모님 소유의 주택에 거주 중이라면, 사용대차확인서 없이 신청 시 증여 추정 또는 소명 요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사용대차확인서 뜻

사용대차확인서는 금전적 대가 없이 부동산, 차량, 장비 등 특정 자산을 사용하는 계약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민법 제618조에 따라 ‘사용대차’는 유상 임대차와 달리 임대료 없이 일정 기간 사용하는 관계이며, 이를 문서화함으로써 세무서,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에 합법적 무상 사용 사실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 사용대차: 무상 사용 (증여로 오해 소지 있음)
✔ 임대차: 유상 사용 (계약서 존재)

3. 사용대차확인서 발급

공식 발급처는 없으며, 개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단, 법적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내용이 명확하고 서명이 자필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출처 예시:

주민센터: 전입신고, 복지 신청 시
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등록
세무서: 증여 여부 소명
법원: 재산 관련 소송 증빙

📥 [워드 / PDF 양식 다운로드 가능] — 작성 후 직접 출력하여 사용 가능

사용대차 확인서 양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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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용대차확인서 양식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설명
사용자 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제공자(소유자) 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사용자와의 관계
사용 대상	주소, 차량번호, 자산 상세정보
사용 목적	전입, 거주, 사업장 사용 등
무상 사용 조건	임대료 없음, 사용 기간 명시
자필 서명	사용자, 제공자 모두 자필 서명 필요
대리인 서명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필수 첨부 (해당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