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지금 바로 신고 여부를 확인하세요.
2025년 6월 1일부터는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신고제 대상부터 확정일자, 과태료, 계도기간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
전월세신고제 대상
전월세신고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계약이 대상입니다:
- 계약일: 2021년 6월 1일 이후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 월세: 30만 원 초과
- 계약유형: 신규 또는 금액이 변경된 갱신 계약
❌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 금액 변동 없는 갱신 계약
- 가족 간 무상임대
- 공공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렌트홈’에 신고한 경우
✅ Tip: 신고 여부는 금액 기준과 계약 유형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전월세신고제 방법(온라인)
전월세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고
- 사이트: 국토교통부 RTMS
- 절차: 공동인증서 로그인 → 계약정보 입력 → 계약서 첨부
2025년부터는 모바일 신고도 지원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오프라인 신고
- 장소: 주택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 필요서류: 계약서, 신분증
- 단독 신고 시: ‘단독신고사유서’ 추가 제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지만, 한쪽만 해도 인정됩니다.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
- 계도기간 종료일: 2025년 5월 31일
- 과태료 부과 시작일: 2025년 6월 1일
지금까지는 미신고해도 과태료가 없었지만, 이제부터는 달라집니다!
전월세신고제 확정일자
신고만 하면 확정일자는 자동 부여됩니다.
이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받는 가장 중요한 장치입니다.
- 효과: 집주인 파산, 경매 시 우선 변제권 확보
- 별도 신청 없음 → 전월세신고 완료 시 자동 적용
전월세신고제 과태료
2025년 6월부터 전월세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기준표 (2025 개정)
| 계약금액 | 3개월 이하 | 3~6개월 | 6개월~1년 | 2년 초과 |
| 1억 미만 | 2만원 | 3만원 | 5만원 | 30만원 |
| 1~3억 | 3만원 | 7만원 | 10만원 | 30만원 |
| 3~5억 | 5만원 | 10만원 | 20만원 | 30만원 |
| 5억 이상 | 5만원 | 15만원 | 25만원 | 30만원 |
✅ 거짓신고는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되니 주의해주세요.
✅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월세신고제 세금
전월세신고제 시행으로 인해 모든 임대차 계약 정보는 공적 데이터로 등록됩니다.
- 향후 임대소득 과세 기반이 될 가능성 있음
- 세금 누락 시 가산세 부과 및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지금부터라도 임대소득은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전월세신고제 임대인
임대인도 신고 의무자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단독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단독 신고 시 단독신고사유서 첨부
- 계약서, 입금증, 문자 내역 등 사실 입증 자료 필요
전월세신고제 유예기간 연장
- 현재 계도기간은 연장되지 않음
- 2025년 6월 1일부터 모든 계약은 과태료 대상
지금이라도 서둘러 신고해 불이익을 방지하세요.
전월세신고제 제외대상
다음의 경우는 전월세신고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 보증금 6천 이하 또는 월세 30만 이하 계약
- 금액 변경 없는 갱신계약
- 공공임대 및 무상임대
- 군 지역(도 지역의 군 단위)에서 체결된 계약
- 기숙사, 고시원 등 일부 준주택
적용 대상 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 신고하면 오히려 과태료 위험!
2025년 6월 1일부터는 ‘몰랐다’는 이유로도 과태료를 피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적용되며,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 리스크 + 과태료 리스크까지 발생하니 꼭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문의: 국토부 전용 콜센터 ☎ 1533-2949
경기 기후보험 자동가입! 보장내용부터 청구방법까지 완벽 정리 (2025 최신판)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혜택! 보험료 0원, 신청 없이 자동가입1. 2025년 경기 기후보험, 왜 주목해야 할까?매년 반복되는 폭염과 한파,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기후 변화로 인한 건강과 생명의 위
newrunproject.com
2025년 전세대출 완벽 가이드: 전세대출이란 무엇인가?
전세대출은 많은 이들의 첫 번째 '내 집 마련' 수단입니다.2025년 현재, 치솟는 전세 가격과 함께 전세대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하지만 ‘전세대출’이 정확히 무엇인지, 어떤 점
newrunproject.com
[SK 유심보호서비스 가입법] 유출된 유심 정보, 복제폰 피해 막는 방법
2025년 4월, 대한민국 최대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에서 대규모 유심 해킹 사태가 발생했습니다.해커의 악성코드 공격으로 이동가입자식별번호(IMSI), 단말기 고유번호(IMEI), 인증키 등 핵심 유심 정
newrunproject.com
[2025 K-원패스 신청방법] 월 6만원으로 전국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하는 꿀팁
부담스러웠던 교통비 걱정 덜어낼 방법을 알려드립니다!요즘처럼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고정지출 중 가장 부담스러운 것 중 하나가 바로 교통비입니다.매일 출퇴근에 드
newrunproject.com